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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공약을 가려내고,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당선인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하여 이들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총선 기간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했다. 약속했다”는 식의 사기공약을 남발하였음에도 서울시의 개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상 침묵하였다. 총선이 끝난 후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소속한 한나라당이 뉴타운개발 공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했다는 관권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정당인이기 전에 일천만 서울시민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더욱 잘못한 것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사기공약에 대해 선거 전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했다. 그러나  침묵하여 사실상 후보자들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도록 하였고, 투표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도록 방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한도 없는 후보자들이 오시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공약을 공공연히 남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의를 왜곡하도록 방조한 결과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한다.



3.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책임지지도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는 각종 개발공약들을 반복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국토 및 도시의 계획과 관리는 정치적 이해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 장기적인 국토계획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 추진되어야한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거 시기에 발표한 일회성 또는 선심성 공약 등을 추진하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식의 밀어붙이기 식의 개발사업을 근절기 위해서는 공약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결정하는 ‘국토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



국토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관료들이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평가, 검증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치인들이 공약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추진 결정은 국토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전문기구인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가 정치인들의 사기공약을 근절하기위해 국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기공약을 남발하여 당선된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후보자 평가를 방해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첨부>뉴타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명단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