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치일반]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경찰 수사결과는 국민적 의혹 해소 못해





국민적 의혹 전혀 해소 못한 경찰 수사결과

검찰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수행한 IT업체 대표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공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디도스 테스트 공격이 선거당일 새벽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수사에는 개인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보기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경찰은 공모씨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날 새벽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윗선의 어떠한 개입 없이 자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전날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공성진 전 의원 비서출신 박 모씨,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씨 역시 선거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해오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 씨등 정치권 관련자들이 갑자기 말을 맞춘 듯 시인한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공 씨가 선거 당일 새벽,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IT업체의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공격 한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따르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는 것은 그 누구도 믿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9급 수행 비서가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는 믿기 어려울 뿐더러 자금 흐름에 대한 어떠한 조사결과도 없어 신뢰성이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 점이 이 뿐만이 아니다. 공 씨와의 술자리 이전에 있었던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 모씨 등의 식사자리에 청와대 행정관 박 모씨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수사 막바지에 밝혀졌다.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보기엔 사건이 일어난 절묘한 시점과 비서 출신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집요한 수사를 했어야 하지만 경찰은 이를 공개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애초의 자세와 달리 오히려 수사를 통해 의혹과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투표 당일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개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개인 진술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린 경찰의 수사는 한계와 부족함을 노출하고 말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현재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주축으로 20여 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혹들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음을 검찰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번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