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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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관위 홈피공격, 경찰은 사건의 진실 규명해야

최구식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가 IT업체와 공모한 범행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것은 투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유린하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약 이번 투표 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부정 선거, 관권 선거가 재현된 것이나 다름없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 수행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격에 활용된 좀비 피시는 애초에 알려진 수 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르기 때문에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28살의 국회의원 9급 수행비서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디도스 공격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인데 선관위의 홈페이지 중 투표소 찾기 등 일부 서비스만 불통이 된 점,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해도 10-20분내에 복구할 수 있는 디도스 방지 서비스를 KT로부터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게 불통이 되었다는 점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가 불통되면서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는 장소가 바뀐 투표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커졌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조차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범행을 주도한 다른 인물이 있거나 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의문의 중심에 서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집권 여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다. 오히려 의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수행하는 비서가 투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당직만 사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 의원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통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경찰과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부실 수사를 수없이 지켜봐왔다. 이번에도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한다면 특검제, 국정조사 등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들의 눈이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끝.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