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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불법유용 관련기업과 공무원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신고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월 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혈세 불법 유용 묵인한 ’토건관료‘ 고발’ 기자회견 후 국무총리실과 공저거래 위원회에 해당 사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대강 사업 2010년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4대강 살리기 사업 158개 사업장의 원청업체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국책사업의 혈세유용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에 국무총리실에 직무유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들은 선급금 사용내역을 받아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약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약정이자와 선급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2011. 03. 09 보도해명자료 참조)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기업과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의 혈세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