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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심성 퍼주기, 실현가능성 없는 부실 민생공약 많아

 

* 관련기사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각 정당의 공약 자료집을 입수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민생분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여타분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생분야는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정책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이 분야의 공약 내용만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투표 시 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상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이며,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집을 기본 자료로 하였음. 각 정당의 공약집에서 민생분야인 <물가대책><실업ㆍ일자리대책><서민주거안정><사교육비-대학등록금 대책>관련 공약을 추출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1) 총괄평가

  (1)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 재정대책을 나타내지 않은 부실 공약

– 좋은 공약이란 현재 재정상황, 조세 부담율, 경제성장율 등에 근거하여 공약의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민생분야 공약은 그 성격상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 많아 더욱 공약이 구체화 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틀에 근거하여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통합민주당을 제외하고 아예 없음. 그러나 통합민주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17대 총선 시에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의 중점공약이나 핵심공약에 대해선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음. 이번 총선에는 후퇴됨.

  (2) 실현 불가능하고 숫자놀음에 불과한 목표치 제시 남발

– 이러한 공약들의 예를 보면

▷ 통합민주당 : 6%대 경제성장 달성, 연간5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대출, 1만2천여개 초중고교에 랭귀지 스쿨 설치 등

▷ 한나라당 :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명 양성,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달성, 해외봉사단 2만명 달성, 수도권 30만호, 전국50만호 주택공급,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확대 등

▷ 자유선진당 : 설비투자 증가율 2배 확대, 해외 일자리 5년간 5만명, 300만명 소액신용불량자에 대한 부채탕감 내지 감면, 100만호 임대주택 공급, 교사10만명 증원, 대학생 10만명 장학금 지원 등

▷ 민주노동당 : 150만원 등록금 실현 등
▷ 진보신당 :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
▷ 창조한국당 : 30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 이상의 공약들은 정책현실이나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막연한 목표치에 불과함.

 

  (3)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

– 각 정당은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 즉 예산지출이 증가하는 공약을 하고 있으나, 거꾸로 세입규모는 줄이는 감세공약을 남발하고 있음.

– 공약의 예는 아래와 같음.

<예산지출 공약>

▷ 통합민주당 : 비료ㆍ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 재래시장1주차장 건립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창업ㆍ경영자금 지원확대, 학교증설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하향,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근로장려세제(EITC)급여인상 등

▷ 한나라당 : 저소득층 연탄 가격인상분 지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 예산지원, 영유아의 보육,교육,의료비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급여인상 중소기업 자금지원, R&D자금 지원 등

▷ 자유선진당 : 중소기업 지원예산확대, 대학생 10만명 장학금 지원 등
  
<감세공약>

▷ 통합민주당 : 버스ㆍ화물차 유류세 면세, 원자재 할당관세인하, 근로소득세율인하, 기업R&D세제지원, 주택등록세 폐지,

▷ 한나라당 :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확대, 중소기업최저세율 인하, 기업 종부세 등 보유세 경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수입식품 할당관세 인하, 택시용LPG개별소비세 면세, 1000cc이하경차 유류세환급, 소득세율 인하, 일정세액이하 자녀세액 공제제도 도입, 1세대1주택 주택구입 대출이자 소득공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자유선진당 : 정규직 채용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의 상속세 경감, 중소기업최저한세율 인하, 환경세ㆍ특소세 등 인하 등  

– 재정 팽창을 야기하는 공약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을 줄이는 감세공약을 하고 있어 더욱 재정소요 공약에 대한 실행을 어렵게 함. 재정소요를 약속하면 당연히 세입을 강화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이는 약속을 하고 있어 주요정당의 재정소요공약은 선심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4) 현실 가능성, 적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열거

– 각 정당의 공약 중 민생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을 공약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기 보다는 관련성이 약한 정책들을 단순열거하고 있거나 정책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음.

– 구체적 예를 들면

▷ 통합민주당 :
– 6% 경제성장 달성 : 국내외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는 현실. 4%이하로 잡고 있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음. 달성할 수도 있으나 많은 희생과 부작용이 따름. 제1야당 입장에서 성장 중심의 이런 공약 자체가 철학과 노선에 대한 의심을 유발케 함.

– 연간 50만개 일자리 창출 :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30만개 일자리 창출도 못 채웠음.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선 시에 60만개를 공약했다가 최근 35만개로 수정했음. 현실 가능성 없음.

– 국민임대 주택 100만호 건설 : 매년 20만호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2005년 10만호,  2006년 11만호 정도의 공급 보임. 현재 지방에 미분양주택이 많아 이를 현실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 존재. 현실 가능성 약함.                    

–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대출추진 :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의 총부채상한비율(DTI)등의 규제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여력이 작아 불가능함.

– 수도권 99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가격으로 공급 : 수도권 일부에서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토지가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 약함.

 

▷ 한나라당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 이들 제도는 시장건전성 확보나 기업내부의 투명성,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한 제도들로서 이들 제도의 폐지나 완화는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함. 한나라당의 의도는 이들 제도를 없애면 신규투자가 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날거라고 판단을 하는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제도가 유지된 07년 경우에도 7개 그룹 25개의 신규 출자여력이 37조4천억원에 달하였으나 투자가 부진한 실정. 따라서 이들 제도와 투자증가, 일자리와는 무관함. 한나라당이 무관한 부분에 이들 제도들을 공약한 것은 ‘친재벌’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명, 청년해외봉사단 2만명 달성 :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짐. 이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국제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항임. 이들 공약들은 장기적으로 임금을 지불받고 근무하는 근무지는 아님.

– 생활필수품 50개 항목 선정집중관리 : 시장통제적 발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민간기업의 가격을 통제할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실효성 없는 공약이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통제적 발상.

–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확대 : 대출원리금에서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DTI)이 40%를 넘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무의미함.

– 서민주택 금융지원 확대로 이자부담 축소(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보금자리론) 금리 유지) : 시장원리 배치, 시중금리가 오르는데 대출 금리를 고정하면 공사나 정부가 그 손실을 떠안으라는 주장임.
 
▷ 자유선진당
– 설비투자 증가율 노무현 정부 4.7%의 2배로 확대 : 현재 우리 기업은 여력은 있으나 투자처의 한계로 적극적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단순한 규제완화만으로 이를 달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짐.

– 12만개 전통제조업 중소기업(5인이상) 근로자에 대해 병역혜택 확대 :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시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활동에 이러한 공적의무의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300만명 생계형 신용불량자 부채탕감 내지 감면 : 모랄해저드 확대라는 논란뿐 아니라 돈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 높지 않음. 특히 신용불량자 문제는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

– 2012년까지 100만호 임대주택 공급 : 매년 20만호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2005년 10만호, 2006년 11만호 정도의 공급 보이는 현실을 고려하고 특히 현재 지방에 미분양주택이 많아 이를 현실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존재. 현실 가능성 약함.

– 교사 10만명 증원 : 앞으로 매년 2만명 이상의 교사를 증원해야 하지만, 매년 교사 자격증 취득자 2만4천여명을 모두 임용해야 한다는 결론임. 현실 가능성 약함. 

–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가입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 : 국민연금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자체의 목적을 가진 사회보험으로 주택구입과는 또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적에 따라 시행중인 제도임. 주택구입은 다른 수단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가진 제도를 연결하려 해결할 수 없음.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상실시키는 것임. 공약 적절성 약함.   

 

▷ 진보신당
–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 : 임대보호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창조한국당 
– 노인적합형 일자리 30만개 창출 : 일반 일자리도 30만개 창출이 쉽지 않음. 실현 가능성 높지 않음.

 

  (5)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약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예산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선된 자금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예산이나 재정현황이 고려되지 않은 각 정당의 경쟁적인 인기위주의 선심성 공약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 제고시킬 뿐임. 총선이 끝나고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2) 분야별 평가내용

  ① 일자리-실업대책

– 주요 정당이 일자리 개수 목표치만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당간 변별력 없어 보임.

– 통합민주당은 6% 성장에 의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 공약으로 하고 있음. 이를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 가에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음.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소 태도와 충돌되는 것으로 경제철학이나 원칙의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출총제 등 각종 규제 철폐,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촉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등의 공약을 하고 있으나 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들 공약은 재벌의 투명성이나 시장의 정상적 기능 작동을 위한 제도인데 제도 폐지로 인한 친재벌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임.

–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평화봉사단 등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실업급여와 수당 등의 지급 확대를 공약으로 하고 있음. 창조한국당은 노인 적합형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주장하고 있으니 실현 미지수임.

 

  ② 물가안정

– 정당간 변별력 없어 보임. 모든 정당이 경쟁적으로 유류, 통신, 통행료, 사료, 농업용 원자재, 공공요금, 교육비 등 요금 인하와 소득세율, 원자재 관세 인하 등 감세를 공약하고 있음. 인하나 억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각종 감세 정책까지 더해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신뢰가 가기 어려움.

– 민주당은 30개 품목에 선정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을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물가안정책으로는 직접성이 약하며, 현재의 각종 물가지수 조사와 큰 차이가 크지 않음.

– 한나라당은 생활필수품 50개 집중관리를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가격통제적 발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효과성에도 의문이 감.

– 자유선진당은 위 두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공약 제시.

– 민노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직접적인 물가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음.

  ③ 서민주거 안정

– 주요정당들이 공급위주의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책에는 미흡. 이런 점에서 창조한국당 공약이 가장 돋보임.

– 통합민주당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전세주택 매년2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으나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최근 10만호~11만호 정도 공급량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현실화 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대출추진 한다는 공약 또한 DTI규제 등 현실적인 제도의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큼. 수도권 99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공급 약속 또한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임. 전체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열거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수도권 30만호, 전국5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확대나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 금리 유지 등을 공약함. 그러나 10%로 내집마련 지원은 DTI등 조건으로 실현 가능성이 약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금리 유지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자유선진당은 민주당과 같은 100만호 임대주택을 약속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공약하고 있음. 주택구입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또한 이 것 못지않게 중요함. 어느 한 것을 희생해가며 다른 것을 취할 수 없는 것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가구1주택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음. 진보신당은 10년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은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건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현실화 하기 쉬지 않을 듯.

-창조한국당이 공약이 돋보임. 신도시공영개발이나 후분양제 도입과 같은 주택시장을 개혁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여 가장 전향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④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대책

   <사교육비 대책>

-학원수강비 상한가 등을 제시한 민주당이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사교육을 증대할 공약을 담고 있어 가장 문제가 있어 보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의 교육공약은 교육에 대한 합리적이며 근거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듯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짐.

– 민주당은 학급 학생정원 축소,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원어민 1인, 내국인교사 3인) 등 공교육 강화내용과 함께 학원수강비 상한가 제도 도입을 통해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고 있음.
타 정당에 비해 수강비 상한가 제한에 적극적인 것이 특징임. 그러나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 등은 의욕은 높으나 교사양성 등 현실화 수단이 마땅치 않아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재의 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비를 증가를 조장할 수 있는 공약이 동시에 같이 제시되고 있음. 입시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특목고와 별 차별성 없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 바로 그것임. 전국을 오히려 고교 입시과열로 몰아넣을 우려가 존재함.   

– 자유선진당과 민노당은 교사 10만명, 5천명 증원과 학급 정원 축소를 공약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당의 10만명 교사증원은 교사양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음.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초중등학생 수가 약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교원임용을 지속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교육재정 GDP7%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데, 현재 6% 확보도 쉽지 않은 마당에 7% 확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     

    <대학등록금 대책>

– 한나라당은 이 분야의 대책 공약이 없어 가장 소극적임.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이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지라도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라 판단.

– 민주당의 등록금 상한제, 민노당의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상한제 정책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라는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고민해야 하겠지만 대학재정의 투명한 공개, 대학구성원과의 내부합의에 인상절차 마련, 일정소득 이하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국가의 등록금 보조/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부유한 계층이 국공립대에 더 많이 진학하고 있는 우리교육현실에서 국공립대만을 무효화하겠다는 민노당 공약은 당 정체성과 모순됨.

– 진보신당의 가계소득별 등록금 책정 공약은 이를 현실화 할 경우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사립대에서는 아예 가난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오히려 가계 소득별로 대학등록금 국가보조/지원제가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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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