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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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해야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 안전대책을 제시하라!
 

–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즉각 폐쇄하라!
     – 원자력 발전의 종합안전대책을 제시하라!

 최근 원자력발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가동, 원전부지의 구조적 결함, 원전의 잦은 고장과 관리자들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사고 은폐 등으로 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태생적으로 위협하고 재앙을 초래하는 원전 중심의 정부 에너지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식하며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원전시설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핵과 생명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근본적 전환을 해야 한다.

 미국의 쓰리마일아일렌드 2호기 노심용융 사고(‘78),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86), 지진해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원전 연쇄폭발사고(‘11)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은 태생적으로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 선진국들은 원전 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올리기로 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원전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대통령까지 앞장서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다. 원전시설 해외 수출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은 태생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많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자칫 타국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전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태생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관리의 한계가 있는 핵발전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탈핵과 생명 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시설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경주지역은 신월성 1,2호기와 같은 경수로 발전소와 중수로 발전소, 핵연료 사용 후 저장 공간인 습식저장고와 건식저장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동굴식)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이 있고, 2단계 천층식 처분시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경주는 동일 부지 안에 모든 원자력 시설물을 갖춘 세계 유일의 지역이 된다. 또한,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과 인근에 있는 포항 방사광가속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등 첨단 에너지 산업에 최중심권에 위치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력산업의 종합백화점지역이 되고 있다. 만약의 경우 경주지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의 심각한 문제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강행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78년 우리나라 상업 원전 1호였던 부산 기장군의 고리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났으나 2008년 정부로부터 10년 기한의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고리1호기는 지난해 4월에도 냉각 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문제를 일으켜 가동이 일주일 넘게 중단된 바 있다. 그리고 올 2월 9일에도 계획예방 정비 중에 작업자의 실수로 외부전원이 끊어지고 즉각 작동해야하는 비상발전기 마저 작동하지 않는 12분간의 완전 정전(Black Out)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후속조치에서도 외부 전원이 차단되고 비상용 디젤 발전기까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각 취해야 할 비상경보를 울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2월 10~11일 비상발전기가 2대가 모두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핵연료 인출하는 등 ‘운영기술지침서’를 어기면서 정비를 계속했다. 이러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발생이후 한 달 동안 철저히 관리자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고, 원전의 중대 사고에 대비한 ‘비상 매뉴얼과 행동수칙, 각종안전 시설 기준’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2호기가 올 5월 준공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험 가동 중 원자로에 핵연료 봉을 넣은 상태에서 급수펌프가 멈춰서면서 3월 23일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3월 4일에 이어 두 번째인 중단이었다.

 

 또한 월성1호기가 2012년 1월 12일 04시 24분경에 냉각재펌프 추력베어링 온도스윗치 전원공급회로 접점불량에 따른 고온 경보발생(오 경보 발생)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 되었다. 월성원전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부터 2년 3개월에 약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압력관 등 중요부품을 전면 교체하여 재 가동 중에 있었다. 그동안 월성원전은 기초 지반이 인공암반으로 조성되어 부등침하 논란이 있었고, 주변지역에는 활성단층대(읍천, 수렴 등)가 존재함으로서 3만 여개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수 만 가지 부품 중에서 사소한 부품하나의 오작동에 의해서 가동정지 될 수밖에 없는 1세대 원전시설에서의 기술공학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와 시민들이 수명연장을 반대하자 정부와 한수원은 주요부품 들을 전량교체 하면서 주기적 안전성 검사 및 정기 검사 시에 지적 사항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이지 결코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IAEA를 끌어들여 원천기술도 없는 설계수명 30년의 가압중수로인 월성1호기에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의 원전사고가 자연재해에서 시작하였지만 사고 직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마지막까지 원자로 재사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바닷물을 즉각 투입하지 않고 왜곡, 은폐, 축소, 책임전가와 정보 차단에만 몰두 한 결과 엄청난 대 재앙을 초래했던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원전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의식과 사고의 은폐가 빈발하고,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수많은 결함을 내재한 원전을 부품을 교체하고 제어시스템을 현대화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 할 수는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핵과 생명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근본적 전환을 해야 하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시설은 이유 없이 즉각 폐쇄하여 재앙을 예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