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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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과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 강북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

  최근 서울시는 강북재개발을 위한 시범단지로 성북구 길음, 성동구 왕십리, 은평구 은평지역을 선정하고 주거형단지, 도심형단지, 신시가지형단지로 개발해나가겠다는 강남북 균형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낙후된 강북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북지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소요되어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이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겠다는 이명박시장의 발상은 개발시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큰 틀이 없다.

  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발표된 개별 개발계획을 보면 은평타운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중고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길음타운은 이미 점적으로 재개발 혹은 재건축 되는 사업이 많아 면적인 개발시 합리적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어렵고, 왕십리 타운은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주변 재개발 전체에서 인접 왕십리 개발안이 나와야 하나 서로 상관관계 없이 도출되어 시전체적으로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기에 불리하다.


둘째, 개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

  왜 그곳이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원칙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개발유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밝혀져야 한다.


세째,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능의 부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만 치중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이 아닌 외지인들의 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어 특히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넷째,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 여론수렴은 절차상의 민주화라는 당위성 측면에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계획을 통하여 민원을 줄이고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다.

  강남북 균형개발은 강북을 강남처럼 획일적인 아파트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북의 특성을 살린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고강도의 처방을 통해 강남과 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를 겨우 진정시킨 상태에서 무분별한 강북개발은 이들 지역의 투기를 부추켜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개발의 효율성을 내세워 사업을 밀어붙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인 개념인 지속가능성의 시대이다. 이명박시장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여건과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종합적 계획의 틀을 짜야한다. 무엇보다 과거의 재개발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적 생활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강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성과위주의 졸속적 강북개발계획의 제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향후 사전검토와 검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