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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모든 지자체장들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고용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2월부터 공공도서관 청소용역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장애인복지단체로 이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의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도 청소노동자 처우논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청소노동자를 직접 채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땀흘려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노동자들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민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의 조치로 장애인복지단체는 성남시민을 20%이상 고용해야 한다. 임금도 성남시가 청소용역 계약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건물위생관리 청소용역 도급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청소노동자의 월급도 기존 140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10년 여름에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추진, 성남시가 주거안정과 시민들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성남시장도 경실련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시 발주공사는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약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성남시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홍익대 사건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연일 제기되었고, 언론사의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6개 지자체가 용역 위탁형태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매우 선도적이며,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장들도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시공, 직접시행, 직접고용, 직접지불, 공정임금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중앙당과 관련부처에서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남시도 직접고용제를 청소노동자 뿐 아니라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 내 건설노동자, 청년실업자 뿐 아니라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성남시장의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지 경실련과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