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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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문형표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문형표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한다.
– 공금 횡령 의혹 등 도덕적 흠결 드러나, 복지부 수장으로서 부적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13일 양일간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절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장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 주 내에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임명에 있어 도덕성은 가장 우선해야하는 기준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장으로서 공적연금과 기금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관리해야한다. 그런데 공금횡령이라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 박근혜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인사를 진행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청와대는 문후보자의 인사강행을 중단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새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문후보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연구원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휴일이나 휴가 때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했고, 제출한 사유서의 용도와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지만 문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수를 사과드린다는 발언으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문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적인 카드사용이 밝혀지면 그만둔다고 밝혔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장관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문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정책추진 의지도 의심케했다. 현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안이다. 취약층을 우선한다는 사회보장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악화시켜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문후보자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비판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성도 의심케하며, 과연 소신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웠던 각종 복지정책들이 재원문제를 이유로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전임 복지부 장관은 재원보다는 안정적인 기초연금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려다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신임 장관후보자는 자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장관직을 걸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서 박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청문회의 의견을 무시한 장관 임명 강행을 중단하고, 박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도덕성을 갖춘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