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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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자료] [성명서] SDGs ‘1+16=17’ 빈곤퇴치 전략 제언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 7일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전략은, “지속가능개발 1번 목표인 ‘빈곤퇴치’에 관한 전략으로서 16번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가 함께 전제되어야 17번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본 성명서에는, 요근래 전 세계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해 개발금융에 대한 유무상 원조 및 사회적 투자의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개발금융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의 하향식 개발 체계에 관한 대책으로 ▲1번 목표: 매칭펀드 및 채권 기반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상향식 개발 체계 활성화, ▲16번 목표: 하향식 개발금융 책무성 강화, ▲17번 목표: 다자협력 기반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개발금융 재원이 무기 원조와 거래의 비용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세어나가고 있는 일부 국가의 실태와 더불어 공여국 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에 대해 규탄하며, 빈곤퇴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 CSocD56 (CC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