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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성명] 개성공단 대화제의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제의 필요

 

 

北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야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특사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통일부는 오늘(25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통일부의 실무회담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 실무회담 제안의 수용을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대화 제의는 그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민족화해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신뢰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간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뿐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남측의 면담제의를 위한 서면문건 접수에 대한 거부는 그렇다하더라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의료진과 식자재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절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170여명의 근로자들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인도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만큼 관련 조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한 과감한 문제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 언론의 왜곡적 보도나 남한 당국자의 자극적인 발언 등이 이번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한 원인이었던 만큼 책임있는 당국자의 유감 표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유념하고, 정부 역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에 확고한 입장을 가진 만큼 문제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개성공단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입주기업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제(24일)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종합 피해대책으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170억 원, 대출금 상환유예 160억 원, 부가세 조기 환급,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발표하였지만, 특별대출, 상환유예 같은 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빛만 증가시키고 고통의 기간만 늘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공장이 중단되고 바이어들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가 입주기업의 입장이나 잘못과는 무방한 남북관계 악화에서 기인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상징물이다. 남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상황을 전개해서는 안 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 역시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2013년 4월 25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