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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성명]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정부는 즉각적인 특사파견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북,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최악의 선택

남북은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의 출입을 제한한데 이어, 8일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을 통보했다. 연일 파행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 북한이 출입을 차단하는 등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전원 철수와 공단 잠정중단이라는 남북경협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근로자 수, 매출, 순수익 등 여러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 등 숱한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무엇보다 그 동안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 통보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등 모든 기본 합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남북경협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중소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향후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사실상 유일한 교류 통로로 남아, 한반도 대립과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 운영의 잠정중단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며, 마지막 남은 한반도 평화의 기대마저 져버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극한 대결로 치닫는 남북 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대북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의 모색도 절실하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잠정중단은 이제 남북경협의 실무적인 접근을 넘어 정치·군사적인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남과 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모적인 힘겨루기에서 벗어나야한다. 동시에 북한이 평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당사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강대강 전술이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고, 출구전략 없이 악화되는 현 상황의 유일한 탈출구는 대화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발전과 상생의 상징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남북 경색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위기 국면일수록 합리적인 해법 모색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9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