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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성명]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군 명예 스스로 짓밟는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은 개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병관 내정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을 했던 사람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 전력화 사업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벌써 20여 가지에 이른다. 특히 김 내정자의 수많은 의혹 중 비리와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점이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말의 자격조차 느낄 수 없게 한다.

 

또한 기업체 사외이사 근무 때 영향력 행사,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투자, 부대 위문금 사적 유용, 장남 국방부 사업 수주 특혜, 차남 채용 특혜, 금품 수수 부하 봐주기, 위장전입, 아파트 투기 등 셀 수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김 내정자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자질과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같은 자격미달의 군 최고책임자 인선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군 장성과 장병들에 사기를 심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핵정국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에도 함량미달의 군 최고책임자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주장한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김병관 내정자는 청문회까지 불필요한 시간끌기로 국민들의 실망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적인 자진 사퇴로 일말의 명예라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22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