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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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핵실험,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결과 대립을 넘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은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인과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 당국은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공단을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서로의 입장을 덮어두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비록 이번 회담재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 간 여러 현안에 이견이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은 극명한 대칭점에 서있다. 이로 인해 자칫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돼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념해야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러 현안들과 연계하는 것이 아닌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공조로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이번 장관급 회담은 남북 간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남-북간 여러 현안에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등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다만 남-북 당국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담을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작은 신뢰”의 시작점으로 삼아야한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다시금 활성화시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민족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급속하게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번 대화가 결코 남북 간 이견만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다시금 실망만 안기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북 양 당사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큰 틀에서 이번 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7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