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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지난 16일 북한은 중대제안으로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 세 가지를 남한에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어제(23일) 북한은 또 다시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다.” 는 점을 강조하는 국방위 공개서한을 보냈다. 올 들어 북한의 8번째 ‘평화공세’ 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우리 정부가 북의 중대제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용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무산된 이후, 2월 말 한미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은 작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최근 북의 평화공세를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용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보인다. 실제 92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군사훈련을 취소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는 온건한 외교적 수사로 남북간에 평화가 공고히 되면 자연스럽게 군사적 적대행위가 감소할 것임을 밝히거나, 북한의 참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안 등 대화를 이어나갈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 행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북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기본정신으로서 우리 정부 역시 끊임없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온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의심과 불신만을 반복한다면 결국 북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식으로는 박근혜 정부 내내 발전적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산가족상봉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의 밑그림을 그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발판을 마련해 나아가야한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우리 정부가 북의 중대제안을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월 24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