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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성명]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시급하지 않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은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다

 

–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라
–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추진하지 않음이 옳다

 

 서울시는 어제(24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10개 노선(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시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7개 노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지하철9호선 4단계의 신규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오세훈 전 시장보다 규모와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전철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즉시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지방도시와 달리 Km 당 하루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전철사업은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에서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수요예측 부실, 과도한 수익보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획발표를 통해 타당성 확보했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보고서,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재원조달계획 등 관련 자료부터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가 밝힌 경전철 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 5,533억원으로 국비 1조1,723억원(14%), 시비 3조550억원(36%), 민간사업비 3조9494억원(46%), 개발사업자 분담금 3,776억원(4%)이다. 즉 국비와 시비를 합친 정부재정 50%, 민간자본 50%의 구조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부채가 25조원 이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것도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일시에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투입되는 정부재정 4조2273억원이면 서울시가 밝힌 계획의 절반정도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MB정부의 4대강사업의 경우 임기 내에 끝마치려고 한꺼번에 추진하다가 재정낭비, 담합, 부실공사 등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재정 50%가 들어간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음이 옳다.
 서울시는 경전철 이용요금을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은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민간자본의 창의와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어도 재정사업에 비해서는 품질은 높으면서 사용비용은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재정을 50%나 투입시키면서, 오히려 이용요금 인하 없이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같이 적용한다면 굳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과 협의된 요금수준과 기본요금과의 차액에 대해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위해 높은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 해도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민간과 조정된 요금이 1450원이고, 기본요금이 1050원이라면 그 차액인 400원을 고스란히 보전해줘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요금이 기본요금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있으나, 민간과의 요금이 높게 조정될 경우 시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절반을 재정지원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민간사업자에 요금지원까지 하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까닭이 없으며,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끝으로 민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패한 경전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 잘 못할 경우 시민의 불편해소 보다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산하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총부채가 25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번 서울시의 민자사업 방식이라면 또 다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 밖에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제공으로만 이어질 것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이번 발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