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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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계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세계 NGO들이 국경넘어 어깨동무

국제연대 – 회의 참가 보고서(1)


2nd General Assembly of Social Watch
Oct 1 – 5 2003, Beirut, LEBANON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Social Watch’ 제 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2000년 제1차 로마 총회때 부터 정식 회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경실련은 3년 만에 열린 2차 총회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Social Watch (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무계획적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이번 2차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64명의 NGO 종사자와 14명의 발제자가 참여하여 회의 기간내내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토의를 이끌어갔다. 사회개발과 대안모색을 고민하는 NGO들의 모임답게 회의는 시종일관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좀 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내기 위해 서로가 가진 노하우와 다양한 의견들을 거침없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진 1: 베이루트 Le Meridien Commodore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개회 장면]


5일동안의 회의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Social Watch가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이슈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였으며 두번째는 Social Watch의 2004-2005 활동방향 설정 및 새로운 “살림꾼(사무국: Coordinating Committee)” 을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 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회의는 또다시 지역간(inter-regional) 회의와 지역별(intra-regional) 회의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회의에서 각 참가 단체는 각국에서 벌인 활동 가운데 “성공(best practices)” 한 캠페인을 소개하고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의 “장애물(obstacles)” 을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한국에서의 ODA 감시 활동과 각 지방 정부의 예산 감시 성과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를 위협하는 빈부격차 급증 문제 및 청년 실업 문제등을 발표하였다. 그룹별로 6-7개국이 모여 진행된 본 논의를 통해 참가 단체들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의 활동 성과를 보고 받고, 여기서 그들이 택한 독특한 운동 방식과 그 노하우를 전해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타국의 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사진 2: 지역간 6- 7 개국 단체 대표들이 모여 소규모 그룹 미팅]


그리고 현재 Social Watch 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와 ‘WTO, Worldbank, IMF, UN의 역할’에 대한 논의, 마지막으로 ‘주거인권(Housing Rights)’ 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이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는 4-5명의 발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을 띄었으나, 프리젠테이션 이후의 활발한 논의과정을 통해 주제에 대한 깊이도를 높일 수 있었다.


MDGs(아래 설명 참조) 에 대한 주제 발표는 주로 MDG 목표를 (원래 약속대로) 2015 년 안에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필리핀, 레바논, 엘살바도르의 경우를 Case study 의 예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의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MDG의 목표(2015년까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수입을 갖는 최빈곤층의 인구를 50%로 줄인다)가 가지고 있는 수치상의 약점을 지적하였다. 즉 “하루에 1달러”라는 수치상 기준이 과연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수치상 절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인권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논쟁이다(환율이 매일 바뀌는 현실을 생각하며, 최빈곤층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사진 3: 발제 및 토의 장면]


주거인권에 대한 논의는, 주거 인권 개념에 대한 논의보다, 어떻게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입법화 하도록 로비를 펼칠것인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의 Joseph Schechla가 발제자로 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어 아르헨티나의 성공 케이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최저주거기준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활동 역시 본 프로그램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많은 단체들과 활동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총회의 마지막 날은 Social Watch의 2004-2005 활동계획을 결정하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향후 계획은 사무국에서 준비한 draft에 대한 지역간, 지역별 토의시간을 거쳐, 새로이 수정 작성되었으며 새로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 문장(sentence) 단위로 투표를 부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Social Watch의 2004-2005 활동은,
1)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2) 사유화, GATS 협상 그리고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3) MDG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노력하여 M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4) “MDG를 넘어서(beyond MDGs)” MDG를 질적으로 관리하도록 촉구하는 제안서를 준비하며;
5)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효과적인 다자주의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며;
6)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노력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홍보를 지속하여;
7) 인간개발을 위한 대안적 기준(indicator) 개발에 노력한다.
로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6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에서 각각 2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총12명의 사무국을 새로이 꾸림으로써 5일에 걸친 총회는 막을 내렸다.



[사진 4: 새로 구성될 사무국 선출을 위한 투표 장면]


이번 총회는 대개 국제회의가 가진 딱딱함과 구태의연함을 넘어, 역동적이고 진지한 회의가 진행되어 다른 국가의 NGO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며 UN차원의 국제기구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국가의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인도적 기여만을 하고있는 한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한국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경실련도 Social Watch의 일원으로 그 몫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개인적으로는 UN 차원의 국제 기구를 새로운 논의 가능성 구조로 끌어오지 못하고 국내에만 묶여 있는 우리 활동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과 국제적인 이슈로 시야를 넓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가능성과 필요성을 느꼈다.


[뱀의 꼬리 – (예고) 총회 프로그램 가운데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제연대의 회의 방문 보고서(2) 는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방문기로 진행됩니다]


MDG 란?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7가지 개발 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데드라인을 정하였음.  


①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을 목표로 절대빈곤층과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②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의 초등교육 완전보급


③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보장

④Reduce child mortality :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⑤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⑥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⑦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슬럼화된 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글: 국제연대 김도혜 간사 (02-757-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