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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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5월 31일 국세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2.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납부행위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축구협 세무조사, 99년의 한진, 보광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세풍사건으로 인해 세무조사 수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3.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제2 개청과 함께 정도세정의 기치를 세우면서 세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세정 당국의 노력이 그간에 있었던 몇 차례의 세정개혁 시도에 비해 비교적 실질적인 것이라는 다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불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세무조사가 절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킬 수 있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줄 시기인 것입니다.


4. 이러한 작업의 첫 단계는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관한 투명성의 담보이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케 하고, 또한 각 업종 혹은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