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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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및 사태수습 과정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조와 지원에 적극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서 구조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 없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재해대책, 구조체계, 안전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여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구조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일차적으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평상시 재난 및 구조시스템의 문제, 선박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 전체는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죽어가는 승객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의 수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선원, 국가 재난대책 시스템만 탓하고 있을 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홍원 총리마저 책임감 없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구조체계에 더욱 혼선을 주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조체계의 혼선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구조와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고가 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구조작업은 체계의 혼선과 지원의 부재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을뿐더러, 직접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마저 사의를 표명하여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자가 없는 꼴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혼선을 줄이고, 총력을 기울인 지원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게 급선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 없이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림은 물론, 제대로 된 재난·재해 대책 및 선박 안전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기성세대들의 잘 못으로 채 피어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을 빚었다. 즉 세월호 사고는 평상시 선박 안전관리·감독시스템의 부재, 체계 없는 재난·재해 대책과 함께, 사고 당시 전·후 구조시스템의 문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현장 대처 문제 등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고 현장의 구조작업과 사태수습을 최선을 다해 마친 후, 이러한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의 사의표명으로 정부가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면 오산이고, 우리나라 헌법 대통령 의무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므로 무한책임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사고책임을 선장과 선원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 당사자란 의식을 가져야 한다. 평소 해운과 선박의 안전 관리시스템, 사고 전후의 구조시스템은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므로, 이번 사고 책임에서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태수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