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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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세정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납세자 의식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8월 4일 국세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 분포


① 자영사업자 전체 및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업) 종합소득의 분포 : 평균소득액
② 전체 소득계급별 소득구성에서 소득종류별(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로 차지하는 비율 및 액수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통계 : 금융소득계급별 평균금융소득, 대상인원수


2. 최근 5년 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① 업종별 신고매출액 계급별 분포
② 과세유형별 변화 추이 (예: 과특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한 인원수)
③ 특례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액
3. 최근 5년 간 조세감면 관련 자료
① 업종별 조세감면액
② 법인의 경우 법인 계급별 조세감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