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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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소득 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최대 걸림돌!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최대 걸림돌
 
– 자유한국당, 소득 중심 개편방안에 반대하거나 입장 없음 –
– 23일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소득 중심 개편을 위한 초석 마련해야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그간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의안번호 754),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안(의안번호 5583),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안(의안번호 2891),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의안번호 521)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여당의 반대로 개편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질의를 실시한 결과,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오는 23일 보복위는 법안소위를 재개하고, 당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 법안을 의결하기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보복위에서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 하는 정도의 개편방안에 합의해,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여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만 한다.
정부는 늑장, 여당은 팔짱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 구분이 없는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간 소득파악과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실행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만 개편을 추진했다. 이마저도 고소득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3년 주기 3단계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당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자 2월 10일에서야 부랴부랴 김승희 의원 명의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경실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 공개질의에 22명의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 중 15명이 응답하고 7명이 무응답 했다. 무응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김상훈, 김순례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다. 여당과 여당이었던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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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했다.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강석진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송석준 의원은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류했다. 특히 강석진 의원은 “소득파악 중심 우선체계 마련 필요(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및 체납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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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상희, 전혜숙,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천정배, 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남인순, 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오제세, 윤소하 의원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후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승희, 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전체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득중심 개편을 위한 초석 마련해야
국회 보복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3명은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3명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 1명은 정부안 일괄추진, 2명은 개편 단계 및 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 10명이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또 다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명령이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의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민들이 불공평한 제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