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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자는 GMO벼 상용화를 반대한다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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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GMO벼,
정부는 상용화 및 국내 재배 즉각 중단해야

– 정부 연내 GMO벼 안전성심사 신청 계획. 현재 120종 GMO벼 개발 중 –
– 안전성 우려 등 소비자 불안은 창조와 혁신의 발목잡기라고 무시 –
–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GMO 작물 국내 재배 부정적 –
정부가 유전자변형(이하 GMO)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 예방, 비만 억제, 미백 효과 등이 강화된 GMO벼이다. 
표1 GM작물개발사업단.png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만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13작물 58종의 GMO작물을 개발 중에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에 따르면, 현재 안전성 평가가 통과되어 안전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GMO작물은 총 4종이다.(▲제초제저항성 GMO잔디, ▲바이러스저항성 GMO고추, ▲가뭄저항성 GMO벼, ▲항산화기능 GMO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GMO벼를 비롯한 GMO작물의 무분별한 상용화 작업에 반대한다.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등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GMO벼 등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GMO벼와 작물들이 상용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GMO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GMO옹호론과 GMO작물 개발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모든 피해는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소비자,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부의 무책임한 GMO작물 개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농촌진흥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9월까지 총 17작물 180종이 더 개발되고 있었다. 기관별로는 ▲국립농업과학원 99종, ▲국립식량과학원 33종, ▲국립원예작물특작 과학원 30종, ▲국립축산과학원 9종, ▲공동연구(농과원/식량원) 9종이다.(전체 개발현황 별첨자료 참고)
표2 농진청 공개자료.png
특히 우리의 주식인 벼는 정부에 의해 현재 120여종이 GMO로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GMO벼를 개발하면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향후 산업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기대하며, 또한 GMO벼가 상용화되면 “우리 쌀의 가치 증진”과 “소비/수요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GMO 기술을 식품/농산물에 활용하고, GMO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을 반대한다. GMO벼 뿐만 아니라 GMO콩·배추·감자 등이 상용화된다고 해도 이를 선택할 소비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허술한 현행 GMO표시제도로는 GMO작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나 의지에 반하여 대량 소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선진국 대비 GMO작물 상용화 기술력이 미흡하다”며 GMO작물 개발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심지어 안전성을 우려하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의 장애요소로 인식한다.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과도한 안전성 우려에 집착함으로써 농업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발목이 잡히는 어리석음은 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안전성을 무시한 GMO작물 상용화가 어떻게 농업혁신이며 농업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GM작물개발사업단, 농촌진흥청 나아가 정부가 창조와 혁신을 운운하며 GMO 상용화에만 몰두하는 것은, 무분별한 FTA와 쌀 개방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농민과 GMO표시가 되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외면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GMO벼를 비롯한 GMO작물의 무분별한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식량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또한 GMO 관련 정부의 당면 과제이자 도리는,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즉각 개선하여 현재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창조”라는 명분과 “성과”에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별첨. GM작물 개발현황 관련 농촌진흥청 정보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