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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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실권주를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 실권주를 인수하고 그 일부를 되팔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2년만에 18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송자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문제에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송자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실권주 배정은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들과 동시에 받았으며, 회사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쓰는 것은 모두 관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권주 배당이 정당성을 획득할 만큼 송자 장관이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에 공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힘을 빌어 실권주 인수를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순치’된 사외이사였거나 기껏해야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축재에 급급된 사외이사’에 불과했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본래 취지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연적인 귀결인지는 몰라도 소속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 부채인수에 앞장섰다는 점은 독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사외이사제도가 현재 얼마나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송자 장관의 이와 같은 모럴헤저드는 경영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구성과 이사추천위원회의 민주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해왔다. 즉,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측근인사로 선임되거나 이해당사자를 대표하지 못한 인사들이 대거 추천되어 독립적인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와 이해당사자인 종업원, 채권자 등을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를 과반 의무화해야 하며,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도 사외이사의 과반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사회적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주테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송자장관이 사외이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책을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송자장관의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과감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