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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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수직증축 허용은 주택 거품 재조장할 것 
– 특정 지역 집 부자들의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로 사용될 것
–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중과 마저 포기한다면 민주당은 서민정당 자격없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꺼져가는 주택거품을 되살리고 특정지역의 집 부자들과 물량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로 평가할만하다. 차후 부동산 거품조장과 하우스푸어 양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야 할 것 없이 특정지역 주택거품을 떠받치기를 위해 노력한 국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주택 거품 조장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수직증축은 강남과 1기 신도시, 도정법은 강북 주민들의 투기심리 자극할 것
이미 해당법안은 지난 6월부터 여야가 합의해 통과는 불 보듯 뻔했다. 여야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의결했다. 여분의 세대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원 이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리모델링은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조합원에게 사유화 된다. 특히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면 철거형 리모델링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금번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특혜법안이 될 것이다. 비 강남권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일반분양분이 모두 분양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건 언론에서도 강남과 분당 등 특정 지역에서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문추정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을 감안하면 이들은 공공재인 용적률을 이용해 막대한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얻어가게 된다.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이 강남지역 특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서울은 또다시 대규모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리모델링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강북지역의 재건축을 위해 현재 조례로 최대 250%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북 지역 시민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해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주택개량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차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규모 개발은 대규모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은 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폐지 등 주택 거품 되살리기 위한 법안 개악 중단해야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져가는 현상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매매를 미루는 소비자들로 인해 전월세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거래거부로 주택거래는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사와 다주택자 등 토건세력의 민원해결가 주택거품을 위해 연이어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집값 폭등기 주체할 수 없는 집값으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세력은 이러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주택 거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이로 인해 힘들어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그동안 집주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사회에 여전한 주택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서민의 편에 서는 듯 했던 야당이 또다시 거품 조장을 위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부동산거품은 필연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대다수의 시민이 거품낀 주택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적기이다. 또다시 부동산 광풍이 분 후에야 뒤늦게 거품 제거를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다. 전월세상한제와 부동산부양책은 빅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페지 빅딜을 할 것이 아니라 상한제를 쟁취하고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