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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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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각종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아파트값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조치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신축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던 기존 구조물의 최상층에 추가로 몇 개 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노후 주택의 성능 향상이라는 본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파트 주민들의 자산증식 수단이나 건설사 수익사업으로 변질 될 것이라며 반대한바 있다. 금번 발표된 내용 중에 국토교통부가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는 수직증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수직증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통한 막대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강남과 분당 등 특정 지역 집 부자들의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로 사용될 것이다.

 

개정안은 세대수를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원 이득을 대폭 확대했다. 리모델링은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세대수 증가(15%)로 인한 이득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조합원에게 사유화 되는 것이다. 강남과 분당 등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을 감안하면 이들은 막대한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얻어가게 된다.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면 철거형 리모델링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금번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반쪽의 대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그간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으로,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 건설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정부답게 또 다시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도박․거품경제 중단해야

 

당장 박근혜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가 종합선물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집계에 따르면 현 정부 100일 동안 아파트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하락 폭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부 초창기 각종 부양책과 기대감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인 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할 정치권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발의를 한 적이 있고, 국토위 민주당 간사의원도 수직증축의 추진 필요성을 밝힌바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토건특혜 법안에 또다시 동조한다면 서민을 위한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토건정당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건설을 통한 ‘도박경제’ 구조로 되어있어 외국처럼 부동산 거품이 일순간 제거된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거품 제거를 거부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와 건설사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경제의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거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거품을 제거해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부동산에 목매는 도박경제, 토건경제 정책을 지속한다면 전 정부와 똑같이 토건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