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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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순환출자 금지 반대는 재벌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행태

전경련의 순환출자 금지 반대는
재벌 총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행태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는
재벌 독점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전경련은 어제(6일) ‘순환출자 관련 규제동향에 대한 경제계 입장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려고 한다”며 “만약 규제가 현실화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로써 전경련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우리 경제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화됨은 물론 소수 지분을 가진 1인 재벌총수의 지배체제가 공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투자위축을 운운하며 순환출자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큰 재벌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하여 △순환출자 구조는 외국에도 있지만 규제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가 저해되어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순환출자 구조는 외국에도 있지만 이를 우리나라만 규제한다고 언급한 것은 재벌의 1인 총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아전인수적인 주장이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결국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순환출자를 철저한 금융감독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올 4월 기준 10대 재벌 총수들의 그룹 내 평균지분율은 0.94%이다. 1%도 안되는 지분으로 99%가 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환출자이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같은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있는지 전경련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순환출자 구조는 물론 일본, 독일, 캐나다 일부 기업에서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 직후 재벌이 해체되었고, 또 우리와 달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30~40년대 나찌체제에서는 기업간 상호소유로 엮인 콘체른의 비중이 컸지만, 1945년 패전후 콘체른이 해체되고, 독점 방지법 등이 제정되어 일부 잔존하는 순환출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부재하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가 저해되어 경제가 위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 출총제 폐지 이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이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촐총제와 관련해서는 2001년 출총제가 부활되자 재벌들은 투자위축을 명분으로 또 다시 규제완화 요구에 나섰고, 결국 2002년, 2004년, 2007년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해서 유명무실화되었다가, 2009년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4년간 출총제의 폐지는 투자 증대가 아닌 오히려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65%(472개사→778개사)나 급증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폐해만을 초래했다.

재벌들은 줄기차게 출총제가 투자를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이 발표한 대기업 투자 변화추이를 보면 출총제가 투자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다. 출총제가 부활한 2001년 이후 전경련 통계를 보면 2003~4년 전체기업의 투자가 연평균 3~4% 감소할 때 600대 기업의 투자는 연평균 12~19% 증가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 말 출총제가 완화되자 600대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다. 2005년에는 13%로 낮아졌고, 2006년에는 10%, 2007년에는 3%로 낮아졌다.

이를 근거로 볼때 출총제 폐지와 같이 재벌이 순환출자 금지 반대의 명분으로 제기하고 있는 투자 위축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통해 재벌 1인 총수 지배체제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여 관련법제도를 입법하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전사회적인 의지 표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자녀 무료캠프 개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벌 총수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안하무인의 집단이 되어 버렸다.

 

만약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거스르면서 재벌 독점체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 변화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조만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전경련이 지금과 같이 재벌총수 1인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서민중산층과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는 재벌 독점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