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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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0일 열린 ‘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차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토론회가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숙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에 대한 시민단체의 책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민활동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측면에서는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한국갤럽에 의뢰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일반적 인간관계, 의료기관, TV방송, 민간기업에 이어 5위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낙관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상근활동가와 비상근전문가간의 의사결정 문제, 여론과 괴리된 시민운동 등 내외부적 민주성 문제, 백화점식 시민운동 등의 능률성 문제, 자기 비판과 성찰의 부족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시민단체의 책임성 향상을 위한 과제로 상근자와 비상근전문가의 의사소통 체계의 민주화, 시민단체 구성원의 자기 혁신, 시민단체의 자동검증체계 구축, 언론의존도의 축소,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상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교수는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신뢰의 위기가 왔다고 봐야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정치의 관계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인사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교수는 “막연한 시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을 하기보다는 단체의 회원들이 갖고 있는 이해 요구를 의제화시키고 단체 활동의 근간으로 삼는 등 시민과 시민단체의 관계 설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옥 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대표는 “풀뿌리 단체들이 작은 마을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전체가 권력화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오늘같은 토론회 자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만을 상대로 하거나 큰 시민단체에 의해 제안되는 일방적인 방식은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창운 중앙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시민들은 잘 모를때 보통이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신뢰도 조사 결과만을 보고 NGO의 위기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기자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영향력도 같이 조사되어야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운동은 다양한 개별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이념이 보여질 수 없지만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경우 이념지향적인 시민단체들이 보여지고 있는 등 다”면서 “특정이념 지향성을 나타내면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운동가의 정계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명망가 중심의 시민운동은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은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에서 시민운동을 이해당사자의 한축으로 만든 측면이 있어 시민단체가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을 뿐 실제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총장은 “시민단체의 재정 운영 방식, 내부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업 결과의 공표 등 방식으로 계량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신뢰성이나 책임성의 얘기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G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이어 17일과 18일에는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와 ‘기업과 시민단체’의 책임성 관계에 대한 영역별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_커뮤니케이션국 김미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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