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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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 이어 세번째 토론회가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의 책임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시민단체의 위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경종의 차원으로서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권교수는 시민사회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에서 찾아 왔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이슈 선도 능력의 약화등을 들었다.


권교수는 이에 대한 상근자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직업적인 시민운동가로의 전환, 열악한 근로 조건, 재충전 기회의 부족을 그 이유로 설명 했으며 비상근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고적 참여와 정치 지향적 참여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시민단체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해 권교수는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주의 확보 및 역할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했으며 내부의 전문적 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내부 감독절차를 준수하고 주먹구구식 관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민단체 상근자에게 헌신은 요구할 수 있으나 희생은 요구할 수 없다”라는 말로 지나친 이상주의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호윤 회계사는 시민단체의 구성요소를 내부의 상근자와 비상근자, 내부의 의사결정기구, 외부의 시민으로 구분하였고 구성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나친 연고중심 구성과 이익집단적인 후원자 중심의 운동을 경계하였다. 최회계사는 대안으로 비전중심 구성을 제안했으며 상근자의 성찰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창업자 정신’을 강조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는 창업자 정신이 있어야만 시민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종원 서울YMCA 부장은 그동안 시민운동 방법에 대한 성찰로서 이분법적인 성찰이 아닌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시민운동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운동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일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시민단체란 정책제안의 역할을 가지며 정파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제대로된 정책을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신부장은 ‘바른사회시민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다양성을 중요시해야 하며 이것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거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상근자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사회에서 흡수될 수 있는 영역의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시장을 먼저 확인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의 NGO영역은 적은 수요와 공급과잉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구조조정 될 시민단체가 살아남으로써 시민사회영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재단의 후원금 확보를 제안하였는데, 기업의 돈을 받으면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는 생각은 지양되어야 하며 시민단체가 먼저 기업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교수는 이와 더불어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 모델을 정리하여 외국에 알리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금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인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서처장은 시민사회에 팽배된 식상화된 의제와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소통구조를 버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상근자의 전문화는 개인의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위 중심의 전문성을 경계하였다. 서처장은 마지막으로 기존의 ‘전문가’의 의미를 특정 전문가에 국한시키지 말고 현장 중심 전문가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승구 흥사단 사무총장은  관성적인 지적이나 고민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새로운 고민을 해보자는 주장을 하였다. 홍총장은 예전에는 도덕성과 헌신성이이 중요했지만 새로운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는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은 신화적인 질서가 새로운 시각을 가로막는장애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홍총장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은 시민단체인사의 공직입문을 통해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에 입문한 인사의 일관성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재정자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할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인 자립을 해야한다는 것 또한 하나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임을 주장하였다. 홍총장은 “이런 환경에서 재정자립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는 천박한 자본주의, 이식된 자유주의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합리적인 요구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늘 열린 NG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시간에 이어 18일에는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 : 도시개혁센터 유현석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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