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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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민적 합의에 의한 ‘상향식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2002 한일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기억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추동력으로 하고 있다.


  과밀화된 서울 도심부의 광장은 교통섬과 차량으로 고립되어 있던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의 공간전환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소외받었던 시민들을 도시의 주인으로 세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란 점에서 필요성에 동감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전체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비젼 서울 2006-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청앞 시민광장 조성과 함께 광화문과 숭례문에 광장을 조성하고 숭례문광장∼시청앞 광장(덕수궁, 정동극장,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광화문광장(경복궁, 민속박물관)간 도보관광코스로 조성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덕수궁·정동·역사박물관(Ⅰ)-경복궁·북촌·인사동(Ⅱ)-창경궁·대학로·낙산(Ⅲ)-청계천(Ⅳ)-명동·남대문·남산(Ⅴ)의 5대 거점을 연계한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청앞 광장 조성은 이러한 전체적인 구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우선적으로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광화문과 숭례문광장을 조성해 연계하고, 주변 문화재 등과 연계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일련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만 시청 앞 시민광장의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둘째, 보행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자네크워크 수립과 서울시 전체의 교통정책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청앞 광장조성 기본계획은 보행자의 접근성과 활용 중심보다는 교통처리에 치중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이 교통중심의 도시에서 시민중심의 도시로의 전환을 근거로 한다면, ‘시민광장’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행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고 교통처리문제가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광장조성 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의 교통처리문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시청 앞 시민광장 ‘ 조성은 시민참여와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

  도심의 광장조성은 조성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 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성화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27명으로 구성된  ‘시민광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음에도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에 다양한 시민들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광장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과거 몇 차례 관(官)주도의 광장조성계획을 통해 드러났듯이 시민적 참여와 합의없이 추진되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공산이 크므로 시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해 ‘시민광장’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시청 앞 광장 조성에 앞서 보행자중심의 패러다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와 사회실험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다.

  시청 앞 ‘시민광장’조성에 있어 대다수 시민들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처리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책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시민 홍보와 함께 주말 등을 이용한 ‘차 없는 거리’와 광장으로서의 활용 등 사회실험을 통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광장에 대한 전체적이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장조성만이 아닌 광장과 연계된 보행권네트워크 체제의 고려가 필요하다.
-서울시 전체의 교통량에 근거한 대중교통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한번에 완결된 공간을 만들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진화적 계획’을 적극 도입하라
-보행자중심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사회실험’을 통한 시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