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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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시장상황 제대로 파악 못 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선정





오늘(9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차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당초 계획한 45개 품목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품목을 제외하고 16개만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과 대기업이 어느 업종과 품목에 진출을 하고 있는지 등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이번 1차 업종 및 품목선정은 시장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루어진 허점투성이 선정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해 법률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오늘 발표에서도 선정한 품목에 대해 지속관찰,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이양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권고 이행여부에 대한 공표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기반 하였기에 실효성이 담보되었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구분 기준은 공정위의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1554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풀무원, 대상, 한국타이어 등의 우량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제외되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대한 현실에 부합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제조업 뿐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제조업을 먼저 선정하고 2차적으로 비제조․서비스업 또한 선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재벌들은 제조업 보다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자본력만 있으면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 서민상권의 생존위협이 큰 상황이다. 즉 경실련이 지난 7월 5일 15대 재벌의 4년간(2007~2011) 신규편입계열사의 진출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25.8%, 비제조․서비스업이 74.2%로 나타나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제조업 뿐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에 대한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누락된 업종 및 품목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합의점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초 계획한 45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16개 품목만 1차적으로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두부와 데스크톱PC, 레미콘 등 29개 품목은 1차 선정에서 빠진 것이다. 따라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업종과 품목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움과 동시에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업종 및 품목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재벌의 중소기업영역으로의 무분별한 진출은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저지 장치들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출총제의 재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을 진행한다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냄은 물론, 제대로 된 시장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비제조․서비스업에 대한 선정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선정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