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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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상황이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외환보유고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을 볼 때 97년 IMF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지나친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부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는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코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경제의 위기 상황은 분명히 미국의 금융 공황위기 등 세계경제의 요인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의 대처 능력 부재에 따른 정부의 정책실패 요인이 더 크다.


정부 출범 초기 고유가, 고원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 없이 747 성장에 집착하여 고환율 정책을 폈다가 국내물가만 자극했던 실책, 국내 고물가에 놀라 부랴부랴 다시 국제환율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여 230억불 가까이 외환보유고만 축낸 것,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용되었던 단속과 통제에 기반 한 물가단속 등 시장개입, 국제금융 위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자화자찬과 안이한 대처, 국내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갈지자 행보 등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세계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절상율 중 유독 우리 원화만이 세계 최고에 가깝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존의 잘못된 정책과 태도를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또한 위기 상황에 맞는 정책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위기상황과 전혀 상반되는 정책들을 주장하거나 집행하려 하고 있다. 한쪽에선 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선 정반대로 물가안정 등 긴축을 강조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중요한지 아니면 국제 외환시장 개입이 중요한지도 불분명하게 보이고,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감세가 중요한지 우왕좌왕 정책적 기본 입장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정책적 태도를 갖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위기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안정위주의 경제 정책태도를 견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상속세나 종부세 등의 부자들에 대한 감세도 중단하여 재정과 외화보유고를 튼튼히 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환, 금리, 물가  등에 대한 시장개입 등을 중지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등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거품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작업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정책적 무게를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 자영업자, 서민 등에 두어 위기를 극단적으로 느끼고 있는 계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러한 정책적 혼돈을 정리하고 위기 대응에 따른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분명히 했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갈지자 행보에 하루하루 대응하기 바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둘째, 현재 우리 시장에선 대통령과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어떻고, 금융이 어떻고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책임자의 발언과 주장에 역 쏠림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정책과 정책책임자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대통령이 “신뢰하여 위기를 돌파하자”고 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고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위기를 극복코자 한다면 시장참여자나 국민들이 다시 경제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다. 시장에서 철저하게 불신 받는 강만수 경제팀을 두고서 시장의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태도이며 이래서는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환율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불안한데 여기에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채 시장의 불안감만 키우는 발언을 계속 해대고, 자화자찬과 위기론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제팀 수장을 두고 시장의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각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여 국민들과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 대한 진의를 믿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97년 IMF 위기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게다가 정부신뢰가 너무 추락해 어떤 정책이라도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근래 새롭게 축적된 구조적 취약성은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외부충격 속에 묻혀 버리려 해서도 안 되고,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얼마니 재정이 얼마니 거론하며 자만을 부려서도 안 된다. 위기상황에 맞게 비상한 인식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태도 없이는 현재의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시장의 불신을 가져온 경제팀 수장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을 즉각 경질함으로써 위기극복을 위한 신뢰형성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수십 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수용하게 하는 것이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