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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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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아파트 판매가격에 맞춰 정하는 것은 원가를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달 18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벌이는 경실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지자체에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온 유일한 광역단체장이다. 천안시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땅값, 공사비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평당 665만원으로 잡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 제시는 2004년부터 진행해 왔다.

“서민들 평생 소원이 아파트 한 채 가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땅 사는 사람 따로, 지어서 파는 사람 따로, 그 사이 중간에서 남겨먹는 상황에서 적정선을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정책변화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수로 합리적 조정 없이 집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련하겠는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일부 업자들이 이 같은 조정권고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일부에선 선심성 정책이란 뒷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배경 좋은 사람들’의 외부압력, ‘털어서 먼지 없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도 있었다고 밝혔다.

 


성무용 천안시장

 

“대형 아파트 업자들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 결국 자기들만 돈 벌고 떠나는 식이 된다. 천안지역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있으니 하청 줄 때 지역도 챙기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하다못해 함바집(현장식당)도 데려온다. 결국 지역 사람들은 땅 뺏기고 비싼 아파트는 쳐다도 못 본다. 일부 지역경제에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수도권 대다수 지자체가 분양가 검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고분양가를 방조한 측면까지 지적되는 실정이다. 아파트 원가 검증은 때문에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풀릴 수 있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 시장은 지가 상승 등에 따른 고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에 저항하는 건설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최근에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상·하반기 2차례 나눠 제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아파트가 공급되는 자유로운 시장을 강조하며 왜 시장이 브레이크를 거냐고 따지지만 폭리에 대해선 통제를 가할 이유가 있으니 제동을 거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정부정책·규제가 지자체의 독자적 분양가 정책에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천안시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승인하고 아파트 공사를 지은 결과 최근 아파트들은 업체의 협박성 우려와 같이 업체 부도는 물론 금융압박에 따라 망하거나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 가격으로 이사를 망설이던 지역 입주 기업 직원들이 대거 천안으로 몰려들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성 시장은 건교부의 분양가 검증·자문위 추진에 대해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지역단체, 주택사업 전문가, 교수들을 데려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서가 붙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기구의 활동을 담보할 기초자료와 전문성의 문제다. 정부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미온적이거나 여전히 부풀리기에 기초한 자료를 제한적으로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아파트 값을 665만원을 적정선에 둔 것은 그냥 내놓은 게 아니다. 건설사들은 이제 소비자를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리= 시민의신문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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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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