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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신광옥 법무차관의 비리 의혹 관련 경실련 성명

1.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은 12월 10일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말 검찰 조사 를 앞둔 진승현(陳承鉉) 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고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해온 몸통에 대한 의혹이 현실로 들어 난 것으로, 특히 각종 비리의 사정수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언론보도에 당사자와 검찰이 부인함으로써 사실여부 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간의 사건과정으로 보아 신 차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관계 권력자들이 개입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2. 검찰은 지난 1년여 동안 나라를 온통 뒤흔들다시피 한 정현준, 진 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내용을 축소 또는 은 폐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총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 는 등 검찰의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 진 상태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김재환 전 MCI코리아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을 확보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함으로써 끊임없이 뇌물의혹 수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의 이름이 시중에 거론되어 왔다.


3. 따라서 신광옥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보도는 사실여부와 상관없 이 안이한 수사태도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리하 지 못한 검찰에 있다. 검찰이 현재 진승현 게이트에 대해 전면적 재수사 를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 수사시에 원칙적 태도를 견지했다면 각종 설이 제기되고, 의혹이 증폭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4.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으며, 의혹은 규명되기 마련이다. 검찰 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일거에 떨쳐 버리고 국민적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 다. 신광옥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언론보도의 진실규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밝혀진 국정원간부 외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등의 비리의혹 관련자 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99년 열린금고와 지난해 한스종금 인수 과정 등 진씨가 계열사 인수, 합병 및 불법대출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의 규모와 사용처를 추적하고, 진씨와 정씨를 상대로 여야 정치인과 국정 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구명로비 및 선거자금 제공 여부를 추궁하여야 한 다. 로비자금 중 일부를 당시 금감원 임직원에게 건넸는지는 물론이고 MCI코리아의 금고 및 자금관리 담당 임직원, 그리고 비리의혹 선상에 올 라 있는 인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주어야 한다.


5.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아도 이번 사안은 청와대 및 국정원 고 위 간부, 정치인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 의 혹차원으로 시중에서 제기되는 비리관련자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국 민의 신망을 잃고 있는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승현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