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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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신뢰 잃은 정부 시장의 반란을 어쩌나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학부


“9월 금융위기설은 괴담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며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 “현재의 상황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 이상은 근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한 말이다.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나 국내 전문가들도 객관적 사실에만 근거해 판단할 경우 우리 경제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파고가 매우 높기는 해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강해졌고,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릴 정도로 심상치 않게 요동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약 8개월 만에 환율이 9백30원대에서 1천4백원대로 50% 이상 폭등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의 변동 폭이 갈수록 커지는 등 외환시장이 심각한 기능 장애 상태에 들어섰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 정부·여당은 대외 환경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 그렇다고 강변한다. 대외 여건 때문이라는 문제 인식은 “우리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선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 한국의 물가와 환율, 주가의 충격이 다른 국가들보다 작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대통령의 말 속에서도 묻어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8월 말 이후 지난 10월6일까지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는 무려 16%나 폭락했지만, 우리보다 외환보유액도 적고 경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는 2.6%, 말레이시아 2.4%, 인도네시아는 3.1% 떨어지는 데 그쳤다. 오히려 같은 기간 일본 엔화의 가치는 4.2% 올랐다. 이는 대외 여건의 악화만으로 현재 우리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 안 보여


문제의 핵심은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의 말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시장 참여자들은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찾아 자신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신이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신뢰를 잃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바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현 정부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이 듣기에 매우 민망한 항변이다. 장관직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그러기에 경제 수장이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서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그 효과까지를 예측하며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다. 그리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물가폭 등이 이 지경이 되었으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당국자들이 자기 변호에만 급급한 채 대외 환경 탓만 하고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이 글은 시사저널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