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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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신문, 인터넷의 의료광고 현황 및 위반사례분석

– 의료인의 경력,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 –
– 사전심의 대상인 신문광고, ‘검증하기 힘든 내용’ 38건(45.2%),
‘허위․과장표현’ 21건(25%)로 가장 많은 위반사례 보여 –
– 심의대상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환자체험담’ 위반사례가 141건(30.5%), ‘수술전후사진 및 시술장면’이 74건(16%)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우려 –

 

1. 지난 2005년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보다 완화되는 추세로 변화해 의료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확대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방통위가 방송광고시장 확대 위해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까지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경실련은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 모니터 결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으며,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과장표현,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 경실련이 조사한 의료광고는 현재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문광고와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의료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모니터 기간은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7일간 진행됐고, 모니터 대상은 스포츠신문을 포함한 주요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을 조사했다. 

 

3. 먼저 신문에 게재된 의료광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59건의 의료광고가 게재되었고,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에 대한 광고게재 건수가 26건(44%)으로 가장 많은 광고 건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한의원 광고가 17건(28.8%)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과별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면허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느 정도 표기가 되고 있었으나 이에 반해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광고-진료과별 광고게재 건수>

<신문광고-진료과별 내용별 분석>

4.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을 기준으로 신문에 난 의료광고를 ‘1)검증하기 힘든내용, 2)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3)타의료기관 비방, 4)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6)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7)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8)환자체험담, 9)유명인사 체험담, 10)허위과장표현’ 총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는데, 신문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각 항목별 기준을 가장 많이 벗어난 전문과목은 다수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비뇨기과가 심의기준 위반건수도 42건(50%)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이어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여준 항목은 시술결과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38건(45.2%)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의 절반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과 판단을 흐리고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내용 중에 ‘다른 치료는 듣지 않는 것을 수술로 고친다’, ‘부작용 거의 없다’ 등 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효과,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21건(25%)으로 조사됐다.

<신문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 현황>

이외 신문 게재용 의료광고에서 나타난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확대 효과가 반영구적이다”, “시술 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광고와 “’이건기적’ 침 하나로 세명의 인생이 달라졌다”, “다른 치료 듣지 않는 性기능장애 수술로 고친다” 등 허위과장표현 광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주름살 완화제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등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인증기관 외 내용이 포함돼 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문 광고별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

 

5.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용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었는데 경실련은 현재 의료법 등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1)검증하기 힘든내용, 2)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3)타의료기관 비방, 4)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6)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7)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8)환자체험담, 9)유명인사 체험담, 10)허위과장표현 11)의료진 소개 미구비’ 총 11가지 항목으로 위반사례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환자 체험담’ 항목이 141건(30.5%)으로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건수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을 위반한 건수가 74건(16%)에 달했는데, 이는 의료광고 내용 중에 환자 체험 사례를 통한 과장된 표현과 기대감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상에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술 전후 사진과 시술장면의 공개는 수술 전후 사진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시술장면의 노출은 시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심의기준 위반 현황>

 

또한 진료과별로는 피부과(98건), 성형외과(92건)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마라스 라식 도입”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광고로 “수험생과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바비눈코성형을 진행하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눈가or미간 보톡스(30만원 상당)을 무료로 시술” /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하루에 무리하게 많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제대로 된 검사가 힘들 수 있으며 검사 갯수는 많아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도 있으며 많은 수술로 인한 피로감으로 의사의 판단력을 흐릴 수도 있다…” 등의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 “대표스타 100인이 선정한 대한민국 best brand 안과 1위” 등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인증기관 외 내용의 광고 / “스타 체험기 스타들이 믿고 선택한 ○○안과” 등 유명인사 체험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별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

6.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사전심의 대상인 신문의 경우 조사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사후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심의대상이 아니고 의료기관 광고는 다양한 매체로 그 내용 또한 광범위해지고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으며 의료광고 규제의 내용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1)의료광고의 전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의료광고의 이미지 광고나 상업적 광고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방송광고상 의료광고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2)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허용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들이 일반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의료광고를 다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인터넷에 관련된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3) 이미 심의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라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았던 것을 보았을 때, 심의사례를 세분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 특히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의료광고 실태분석 보고서 원문(기타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 포함)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