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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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신세계 상속세 발표, 세금없는 대물림 근절 계기되어야

신세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발표했고 삼성도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낼 것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와 삼성의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발표를 계기로 향후 재계에서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계의 변화가 한국경제에서 세금없는 대물림을 근절하고 기업과 사회가 공동 번영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1. 신세계의 발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진일보한 조치로 편법․탈법 경영권 세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재벌그룹의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으로 홍역을 치뤄왔다. 주식과 비상장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탈법 경영권 승계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 등의 재벌총수가 사법처리 되었다.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저해하고 반재벌정서를 확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조 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의 발표는 세금없는 경영권 세습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경영권을 이어받겠다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신세계에 이어 삼성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법에 따라 내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르겠다는 신세계와 삼성의 발표를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며 경영투명성을 저해하고 법을 왜곡하는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전경련은 법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들이 법을 왜곡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다. 비자금 조성 등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편법,탈법 경영권 세습을 통해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떳떳하게 승계하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신세계의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상속, 증여세가 높아 경영 의욕을 약화시킨다며 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이 만연된 책임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이 높은 세율이 편법, 불법의 원인인 양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소유와 경영권을 동일시하여 경영권 세습을 위한 총수일가의 정당한 세금납부가 기업경쟁력을 저하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포괄주의가 경영권의 편법승계가 자초한 결과물임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인용도 아전인수 격에 불과하다. 더구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여 조세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재벌의 범죄행위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대표적인 단체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재벌의 범죄행위를 옹호하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증여세제 자체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은 법치국가의 단체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전경련의 역할을 진지하게 재점검하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계는 삼성, 현대자동차의 총수일가가 천문학적 사재를 출연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했음에도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원인을 되짚어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경실련은 법을 왜곡하고 진실성을 담지 못한 행위로는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전경련이 상속․증여세 인하요구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와 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진실한 노력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신세계의 발표를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며 재계가 사회와 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우선 재계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실성 없는 일회적 조치로 여론을 사려하기 보다는 사회와 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진정한 상생협력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


재계는 사회공헌이라는 허울뿐인 구호에서 벗어나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첫째, 편법․탈법을 통한 세금없는 경영권 대물림을 근절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둘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외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셋째, 기업의 성과와 이익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와 협력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신세계와 삼성의 발표를 계기로 재계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와 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진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