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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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임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이헌재 前 재경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8년 초대 금감원장을 지내며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안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는 경제전문가라는 점이 인정되어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카드사문제로 인한 금융권 불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전임 김진표 부총리의 무소신,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인한 난맥상 등을 고려할 때 신임 이 부총리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이 부총리는 우선, 장관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이해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헌재 펀드’와 관련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헌재 펀드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계 펀드로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국내 기업의 절반 가량이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국내 자본으로 인수하자는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3조원 가량의 펀드 조성의 중심에 있었던 이헌재 부총리는 이 펀드와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관계 정리를 통해, 향후 이해관계 충돌 문제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책은행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재경부장관은 당장 당연직 공적자금관리위원장으로 우리금융지주회사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곳에 펀드를 투자한다면 그야말로 장관 업무와 펀드 운영자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대한 관계 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만에 하나 이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의 역할 수행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향후 경제정책 수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으로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기업, 금융부문 등 경제개혁을 이끌어 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은 상당부분 정부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여 불확실성을 키운데서 기인한다. 작년 한해 부동산대책과 신용카드 대응 등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이다. 각 경제현안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들을 남발해, 결국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IMF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는 그 허약한 체질로 인해 조그만 외풍에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공정한 기업경쟁시스템 확립,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구조조정 등 경제의 내적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꾸준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신임 이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서 시장에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있도록 함으로서 미진한 경제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임 이 부총리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잠재성장력 확충에 전력해야 한다.


 


현재 서민경제는 경기침체, 내수 부진의 상황 속에서 38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450조 규모의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카드빚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으며 모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로의 설비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10년후에 무엇으로 기업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신임 이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잠재성장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임 이 부총리는 일관적 정책기조로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주력하여 산적한 경제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이헌재 펀드’와 관련한 신변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경실련은 신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예의주시하며, 경제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경제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