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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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1. 경실련 조사결과,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와 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의 전세 값 부담이 매년 증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말, 전문대이상 신혼가구가 아파트 전세(중간가격)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11년(서울)․8년(수도권)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전세 값 상승률이 전문대이상 청년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능력 있는 부모를 두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대출 받아 전세를 살며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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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나이 남성 33세, 여성 29세)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며, 통계청의 소득 400~500만원 구간의 월 흑자액은 82.6만 원 이었다.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은 서울 2.8억, 수도권 2.1억이다. 흑자액이란 가구 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과 식료품,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경실련이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들이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2009년에 비해 각각 약 11년(서울기준)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월 흑자액이 2009년 월 97만원에서 2013년 83만원으로 18%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해도 금액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40%내외로 비슷하다. 
   또한 같은 기간 사회초년생인 초대졸이상 남자(30~34세)의 월 실질임금은 197만원에서 228만원으로 16% 증가에 그쳐 역시나 전세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들의 소득이 점차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소득보다 전세보증금 상승속도가 더욱 가파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와 같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은 임대시장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값은 물론 전세가격 역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집값이나 전세가격 폭등을 조장을 멈추고,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계약 갱신 시 과도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아파트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벗어나 도심의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과 미분양 공동주택의 원가매입을 통한 값싼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거보조비 지급을 확대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에 여전한 부동산거품을 제거하데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빚으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 서민들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첨부>전세가격과 사회초년생 소득 증가 비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