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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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아파트값 거품빼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경실련은 3월22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여의도당사를 방문,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 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골간으로 하는 주택정책 개선에 대한 공약개발에 민주노동당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에서 17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대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9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총선공약화를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아파트값의 거품의 본질은 결국 땅값에 있으며 잘못된 택지공급체계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지만 분양받으면 그 자리에서 건설업체가 수백억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현행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동안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해 힘써온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당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과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서민임대아파트 공급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이번 총선시기에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분양가는 지난 5년동안 2배이상 크게 뛰어 올랐으며,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기업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업계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에서 총선시기에 이를 의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간다면 더욱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장은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에서 거품을 빼야 한다는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정책 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은 “이미 민주노동당 주택관련 총선공약에도 경실련의 주장이 상당부분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원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말하고 “여기에 경실련의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들을 각론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실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의: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2]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