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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아파트 반값의 진실 (6) – 주공 등 공공기관, 판교 신도시에서 1조 5천억원 챙겨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되었던 판교신도시의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 8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신도시 1,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시 공개한 분양원가와 2005년까지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1차에서 748억(평당 108만원), 2차에서 3,946억(평당 117만원) 등 총 4,684억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주공이 입주자 모집시 공고한 분양원가(건축비+간접비)인 1차(2006년 3월) 평당 470만원, 2차(2006년 8월) 평당 539만원에 대해 주공 자체자료 ‘2005 공동주택공사비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평당 362만원)를 적용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표> 판교 1,2차 분양 이윤

 

 

분양 면적(평)   ⓐ

아파트 분양이윤(평당)

주공
분석
원가 ⓕ

분양가   ⓖ

평당차액 (만원) ⓖ-ⓕ=ⓗ

금액 (억원) ⓐ*ⓗ

이윤 총액
(억원)

1차 분양

69,032

362

469

108

748

4,694

(평당 161만원)

2차 분양

222,948

362

539

177

3,946

또한 택지비 이윤에서도 경실련이 추정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575만원으로 용적률을 감안하여 산출한 택지평당 조성원가는 1차는 평당 357만원, 2차는 330만원이었지만 주공이 공개한 택지비는 1차 630만원, 2차 72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 택지판매로 주공 등 공공기관이 벌어들인 이익은 1차에서 평당 273만원(추정이윤 1,891억원), 2차에서 평당 397만원(추정이윤 8,851억원)으로 총 1조 7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표> 판교 1,2차 분양 택지비 판매 추정 이윤

 

  분양 면적(평)   ⓐ 택지비 이윤(평당)
조성가
판매가
차액  
ⓒ-ⓑ=ⓓ
금액 (억원)
ⓐ*ⓓ
이윤 총액 (억원)
1차 분양 69,032 357 630 273 1,891 10,742  

(평당 367만원)

2차 분양 222,948 330 727 397 8,851

결국 민간분양 아파트와 연립부지 등에서 발생한 택지비 이윤 3천억원까지 합하면 판교신도시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를 비롯한 토지공사, 성남시 등 공공기관이 얻은 이익은 총 1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분양원가의 5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와는 달리 주공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불과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어 제대로 된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건축비의 공개항목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단 2개 항목으로 최소한의 공사비 항목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개발비용이 2조 5천억원 정도로 밝혔으나 택지조성비는 평균적으로 평당 2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여 적용하면 5,630억원으로 1조원의 예비비를 감안해도 약 9천억원의 규모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건교부와 공기업의 개발사업 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거품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 등 거품의 실체를 알리는 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 세부 분석 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