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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 동백, 죽전 건설업체 택지비 부풀려 6,540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용인 동백/죽전 신도시개발 택지비 허위 공개 실태분석’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6,54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인 죽전 및 동백신도시 사업에 대해 용인시장이 공개한 택지비 2조2,250억원과 토지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실제 택지비(택지매입원가) 1조4,683억원사이에 7,5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공급받은 2000년~2002년 사이의 취등록세 및 기타 금융비용 등을 7%를 적용한다고 해도 6천500억원 가량의 이윤을 숨긴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인 죽전의 경우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는 8천134억원(평당 356만원)인데 반해 용인시가 공개한 택지비 신고가격은 1조2,448억원(평당 545만원)이었으며, 동백지구의 경우 토지공사 공급가는 6,549억원(평당 344만원)인 데 반해 용인시가 공개한 신고가는 9,802억원(평당 171만원)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용인죽전에서는 2블록의 (주)건영이 추정치보다 총 938억원이 부풀려져 있었으며, 용인 동백에서는 7-1 블록의 동일토건이 총 652억원이나 부풀려져 가장 많은 폭리를 취한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용인 죽전 택지비 허위 공개 상위 5위 (총액기준)>

 

<용인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상위 5위(총액기준)>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지난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비 거짓신고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에도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막대한 이윤을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승인권자인 용인시장이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신도시 개발사업이 집값폭등과 투기조장의 주범으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하여 건설업자들에게 되팔 때 나오는 막대한 폭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급되는 송파 등의 모든 신도시는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데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폭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분양가 자율화에서 지방정부가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검찰과 국세청은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거짓 공개하여 만들어낸 폭리와 탈세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