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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원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양승인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약속하였다.

 

첫째,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협약’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법률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분양가에 대한 검증과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주택사업자들이 제시한 계획과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서민들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건설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결과 건설업체가 건설원가와 무관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묵인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도록 방조하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시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은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었던 것을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률적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

둘째,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후보들도 국민과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협약을 선언하라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치단체장들은 건설업체의 승인요청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하기는커녕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신고를 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승인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행태를 파악한 건설업자들은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책정 행위 등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경실련이 2003년1차~2004년 2차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113개 사업의 건축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자들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승인단계, 감리자 지정단계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 관할지자체와 광역단체에 신고한 건축비가 평당200만원, 총 1조4천억원이나 차이가 있었고, 분양승인단계에 신고한 건축비가 평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등 사업별로 1,20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도와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이후 경기도와 인천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신도시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자가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실제 매입비와 신고가가 평당 108만원, 총 1조 2천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들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건축비가 단계별, 사업별로 심각한 허위기재가 관행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치단체장도 택지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허위로 신고 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형식적인 분양승인을 해준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고 국민과의 협약에 나서야한다. 특히, 집값폭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국민과의 협약을 선언해야한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미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주최한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검토하여 공개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므로 보다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등도 국민과의 협약에 적극 나서야한다.

 

<수도권 지자체장 소속정당 현황>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기타

명수

5

56

3

2

3

69

비중

7%

81%

4%

3%

4%

100%

비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포함       순직․면직상태로 부시장 권한대행  

주) 5.31 지방선거를 위해 탈당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음.

셋째,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은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헛공약을 수없이 남발해 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이미 지난 17대 총선에서 약속한 사항이었다. 주택공사의 분양주택 원가공개와 토지공사의 택지공급단가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이미 찬성하였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이런저런 핑계를 구실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저버리는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건설업자 폭리를 묵인하려는 자치단체장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5월 31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분양승인권을 사용하지 않아 분양가격 폭등을 묵인했으면서도 또다시 출마한 허깨비 자치단체장에게 유권자의 판단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방정부를 맡겠다는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후보만이 주민들로부터 선택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권한이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는 입바른 소리만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결코 선택받을 수 없고, 집값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수많은 후보 중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공약을 제시하고 의지를 밝힌 후보를 지역과 학연을 떠나 지지해야한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불안해소를 위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