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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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정치불개입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안기부 스스로 기존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실로 정부부처중 가장 먼저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밝혀진 안기부의 문건내용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건은 과거와 같은 직접적 정치 공작과 관련된 문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어긴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안기부는 스스로 문건작성에 대한 경위와 유출 경위 등을 낱낱히 국민앞에 공개하고 대통령은 관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1998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