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①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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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공보유 주택 20% 달성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집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 걱정에, 대출 이자 걱정에 늘 불안불안하게 살아야하는가? 사는 거 하나만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정말 살 것 같겠는데. 

주택보급률 100%의 장미빛 환상…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쳐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가슴 내려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중에서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주거기준이란 3인 식구를 기준으로 할 때 8.8평의 공간에 방이 2칸,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112만명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실련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공공보유주택입니다. 공공보유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 즉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길게. 한 50년 60년 동안요. 그러면 오랫동안 국민들이 집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대상은 ‘서민층’이 되어야겠지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임대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우리나라에도 이미 비슷한 개념의 임대 주택들이 있지 않냐구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대주택들은 제 몫을 해내고 있어야 말이죠. 그러나 정부가 공급한 임대주택들 대부분이 5년미만의 단기 임대주택입니다. 주거기간이 5년만 보장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단기임대주택은 주로 민간업체들이 건설, 매입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후 최저 2.5년만 경과 시 분양이 될 수 있어, 사실상 부동산의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사고파는 것이 자유로우니,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가격은 오르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도 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돈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33만호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택재고의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고율이 7~36%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40%, 영국은 22%, 독일 20% 등에 이릅니다. 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엄청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웃으며 사는 모습들 말이죠. 정부가 빌려준 집이에요. 한 100년 빌려줬죠.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 화면 보면서 부러워한 한국 사람들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구요. 우리도 돈잡아 먹는 귀신인 집 걱정 없이, 좀 버는 것들을 제대로 된 소비에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소비심리가 줄었다 줄었다 하는 데 그게 다 살 곳 마련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진국의 1/3에도 못미치는 임대주택 비율, 20%로 확충해야 

사실 수치상으로 보아도 우리는 나라는 소득 대비 주거비에 들어가는 데 돈이 많이 드는 나라입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용이 20%가 넘으니까요. 10%대에 달하는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국민들이 마음놓고 빌려서 살 수 있는 주택을 현재의 7%에서 20%로 늘리면 어떨까요? 20%라는 수치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훨씬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예측입니다.

정부가 주거를 보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 만큼 많아지니, 민간 주택시장의 치열함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벌벌 떨면서 민간 전,월세 시장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공공보유주택의 비율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경실련은 소박하게 20%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마지노선입니다. 적어도 20%의 공공보유주택은 확보해야 안정된 주거환경의 첫걸음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