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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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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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평가를 마무리하고 약가인하조치를 취해야할 시기에 도리어 약가인하폭이 줄어든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원안을 번복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오늘(11/12) 오후 5시 30분 최종적으로 이 안건을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평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나 그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위원회가 제약사의 이해와 입장만을 대변해왔다. 우리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 에 공급받고자 하는 가입자와 국민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워회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할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본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문가와 제약업계에서 아무리 어려운 말로 치장하려 하여도 본질은 명확하다. 가입자와 국민들은 부당한 거품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제약사는 약값을 깎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이 건강보험 강화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결정인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끝).
 


2008년 11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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