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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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2006년 새해 예년과는 다르게 부동산투기근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대신 양극화 해소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은 어제오늘의 현상만은 아니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이고, 시간적으로는 단군 이래 이어져 온 난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시기를 찾자면 우리의 양극화는 외환위기와 더불어 해소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 직후 극심해졌다. 개혁을 뒤로 미룬 인위적 개발과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카드남발 책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심화되었다.


개발독재시절부터 애용됐던 개발정책과 부동산거품조장책 등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발오적을 척결하므로 해소 가능했던 양극화해소의 기회를 잃고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공적자금까지 퍼 부우며 재건시킨 재벌, 금융, 공공부문은 한층 공고해진 정경유착과 그 댓가로 얻은 각종특혜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켰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2002년부터 부동산(아파트)거품발생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으로 가시화됐고, 특혜라는 보호 속에서 재벌의 재생과 더불어 보호막이 사라진 중소기업의 쇠락과 자영업자 몰락 등의 양극화는 진전되고 있었다.


월드컵 4강 돌풍과 대선, 대통령 탄핵 등의 사회적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이러한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거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잠시 이를 잊고 있었다. 그 틈을 이용 재벌과 투기세력 등 개발오적은 온갖 특혜를 주고받으며 덩치를 키웠다.


의석이 부족하다더니 다수의석 확보한 뒤에도…


2002년 대선 이후 2003년 국민들의 관심은 개혁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준비가 덜된 채 집권한 참여정부는 로드맵만을 작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설익은 개발공약을 내세우며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듯 쇼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일삼던 3%이내와 5% 부동산투기세력에게 2000조 규모(10년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7년치 전국민의 근로소득)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며 더욱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집권 초기 참여정부는 의석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탄핵 역풍으로 정치판이 여대야소 구조로 바뀌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개발오적과 부동산투기세력에게 유리한 정책에 몰두했다.


이들은 집권세력은 국민들의 요구를 깨닫지 못한 채 다수의석 확보에 만족했고, 권력을 이용해 재벌에게 도시개발권과 강제수용권 등을 기득권층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을 제공하는데 몰두했다. 한편으론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키워 놓았다.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과 공급자 편에서 정책을 편 결과, 각종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어고 개발독재의 전통을 이어가는 상대당과의 차별성만을 강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부동자산가격은 3500조원이었지만 최근 4년간 2500조원의 거품발생으로 인해 60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로서 불로소득 2500조원가 발생한 것이다. 불로소득 가운데 80%규모인 2000조원은 5%의 땅 투기세력이 챙겼음은 자명한 일이다.


참여정부도 개발독재 논리에 빠져있다


이 같은 자산의 양극화심화현상이 바로 우리사회 전체 양극화의 핵심이고 그 주범이 바로 참여정부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 무엇이며 주범이 누구인지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양극화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 4년간 관료와 정치인,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은 “대기업을 키워야 경제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생긴다. 아파트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개발독재 논리를 시장원리에 덮어 사용 해왔다. 참여정부 역시 이런 논리에 빠진 자들을 대거 기용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단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연을 이용하거나 실물경험이 부족한 몇몇 학자그룹과 어울려 개혁만 외쳤지, 개발오적의 특혜구조를 차단하거나 공정한 질서를 만들 생각조차 없었다. 그 결과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재벌과 상위 5%에 집중된 특혜로 발생하는 자산의 양극화는 결혼 기피 혹은 결혼연령의 노령화, 출산 기피 등으로 미래 세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2천조 불로소득 상위 5%, 집 한 채 없는 절반의 국민


대한민국의 금융자산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의 합은 개략 7500조원에 이르며 그 중 80%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 부동산 자산의 80%를 상위 5%가 보유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2000조원의 불로소득을 손쉽게 챙겼다.


반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50%에 이른다. 이들은 집값 폭등과 교육비·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부채를 지고 삶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사회 기성세대는 재벌총수 일가와 대기업 직원, 전문직과 비전문직, 임기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가 있는 재벌기업 종사자와 공공기업 종사자와 등은 그래도 자리를 유지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권세력은 약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재벌들의 요구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국책사업에 경쟁구조(최저가 낙찰제)만 도입해도 매년 10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늦추고 있다.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는 민자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경쟁체제만 도입해도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몇몇 재벌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들이 뒤늦게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자신들에게 절망감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는 현실에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만든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삶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