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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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전국적인 주택거래침체에 대한 원인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지금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후 매각 시 양도세를 완화받을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됐다. 결국 규제완화의 수혜는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품 낀 주택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던 토건업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315로 나타나 1990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후 최고치이며,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편중도 역시 상위 1%(약 14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45%를 소유하고 상위 5%(약 70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59%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1.5%), 일본(1%), 캐나다(1%), 영국(1.2%)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1%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0.3%대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을 알 수 있는 GDP 대비 보유세액을 비교하더라도 ‘06년 우리나라의 ‘보유세/GDP비율’은 0.8%인데, 이는 미국(3.1%)의 26%, 영국(3.3%)의 24%, 캐나다(2.8%)의 29%, 일본(2.1%)의 38%, 프랑스(2%)의 40%에 불과하다.

결국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은 물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며 양도세 중과폐지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정부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거래 침체 원인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