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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말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일 새벽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된데 이어, 8일에는 구속 수감되었다.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던 당시 청계천변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로부터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청계천연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의 비민주적인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이 이어져왔다. 2004년 9월에는 파행적인 시민위원회 운영에 반발하여 복원사업의 한축인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결국 집단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반면 올해 초 완공을 앞둔 모전교는 시장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했음에도 서울시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왔던 서울시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당연한 산물인 것이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많은 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였다면, 이번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청계천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도시 공간을 확보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을 유도, 조장해 왔다. 시민이 온갖 불편을 참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에서 생기는 환경적 이득을 뇌물의 대가로 고스란히 일부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개발 압력으로 야기되는 청계천 인근의 고층, 고밀화는 또다시 교통난과 환경적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며, 복원된 청계천은 고층건물의 숲으로 둘러 싸여버릴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막개발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막개발을 부추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뇌물과 비리로 검은 뒷돈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은 시민의 세금 3,650억 이상의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그 성과는 당연히 시민에게 되돌려져야 하며, 청계천 일대가 고층 고밀화를 지향하는 난개발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 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으로 청계천 일원에 대한 개발지향적 정책을 전면 수정, 시민적 공공성을 지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청계천의 문화와 환경을 복원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또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청계천의 문화와 환경을 파괴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점상을 강제철거하고 청계천 옛다리의 복원과 사적지정에는 반대하는 한편, 호안석축과 광통교 등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2004년 3월에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부시장은 호안석축 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또다시 광통교 바닥돌을 훼손하는 사건을 반복한 것이다.

문화재보호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지속에서 청계천의 문화와 환경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있다.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문화재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남은 공시기간동안 시민을 위한 청계천 문화·환경복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는 10월 1일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청계천의 준공일이다. 하지만 사실상의 공사는 5월중으로 완료된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월여의 시간동안 시험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여왔던 독선적인 행정을 반복한다면 4개월여의 시간도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말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많은 시민들의 희망이 담긴 청계천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청계천연대는 복원되는 청계천의 문제점과 잘못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미래/녹색연합/문화연대/민족건축인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민예총/서울환경연합/
전국노점상연합/초록정치연대/플라잉시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환경정의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