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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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에서 살래? 20대 총선 주거공약 대해부
정의당과 더민주는 부탁할 만한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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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약만을 보면 새누리당에는 주거를 부탁할 수 없겠다. 이대로면 조금 무서운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억 7천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2016년 3월 2억 2천만원으로 5천만원 올랐다. 하지만 월 평균 가계소득은 419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11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쳐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 부채 등으로 국민 대다수는 빚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은 전월세 폭등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인식이 매우 결여된 공약이다. 
빈집을 고쳐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연 600호씩 공급하고,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던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의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공약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은 저성장 시대에 부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집활용임대주택 연간 600호, 공공실버주택 연간 800호, 신혼부부주택단지 10곳 조성은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불안한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정책제시를 통한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 빈집은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데 임대주택 수요는 대도시 중심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도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만8773호인데, 새누리당의 공급 목표는 연간 3~4%밖에 되지 않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지가 의심스럽고 시행효과도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밖에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인 전월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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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켜지기만 하면 괜찮은 공약’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정책환경과도 부합된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켜 13%까지 확충한다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각각 5만호 이상의 청년용 쉐어하우스나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주거빈곤층과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및 주거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은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계와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일단 19대 총선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도입 실패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을 1년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매년 15만호 임대주택 공급 역시 현재 5%대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보유량을 늘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과거 정치권 등의 공약이행실적을 보았을 때 실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3을 공급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또 다른 불평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방안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보여지나, 국민연금 활용의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임대사업자 양성화 방안은 임대소득세와 연관된 것으로 정부조차 다주택자들의 강한 반대로 도입을 유보할 만큼 민감한 사안인데 반해 구체적 실현 계획이 없어 보여주기식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매매시장에 대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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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거공약으로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건 어림없다. 종합적인 서민주거안정 보다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층과 노년층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현재 전월세값 상승 등 서민주거불안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다. 홀몸 노인과 청년 등 일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을 제외하면 서민들을 위한 보편 공약이 전무하다.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진다. 
홀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쉐어하우스 공급,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의 경우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임기내 목표치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제시 등 국민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의 구체성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공약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우선순위도 부재하다. 국민연금을 통한 청년희망임대주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이 민자사업과 같은 투기적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일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보이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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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당 이름처럼 주거정책과 공약도 정의롭다. 정의당은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으며, 주거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20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반값 임대 공정주택(정의stay)을 연간 15만호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개혁성이 돋보인다. 또한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지원을 월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정임대료 도입 등 철저히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 등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167만 가구, 월 20만원)의 경우,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 증감액을 추계했지만 공약 이행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 국민연기금을 활용한 반값 임대 공정주택 공급 확대,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임대소득과세 정상화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되거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불로소득 제거를 위한 임대소득의 과세방안 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온 정책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정의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안심대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투기수단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잘못된 국민의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 구조를 깨고,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http://bit.ly/1RZfV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