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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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나의 실용을 생각하라??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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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치다 어린 아기를 업고 작은 돈이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초라한 여인이 있다. 몇몇은 이 여인에게 오백원짜리 동전을 전해준다. 그때 우리는 이 오백원이 나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 내밀기 쑥스러워할 뿐이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잘사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개도국에서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공적 금액을 말한다. 질병에 노출되어있고 빈곤과 차별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여인에게 우리가 가진 조금을 나눠주고 있는 돈이 ODA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ODA를 사용함에 있어 국익과 실용을 생각하고 자원부국인 아프리카 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ODA라는 사탕을 주어 그 뒤로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ODA인지 그 근본 목적도 이해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2000년 전세계 189개국 나라의 정상들은 뉴욕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세워 2015년까지 전세계 절대빈곤의 절반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물론 한국도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이와함께 국제사회는 선진국들에게 그 나라 살림의 측정 기준이 되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를 ODA로 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특징상 ‘0.7%의 ODA 집행’도 강제적 이행사항이 아니라 정중한 권유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전세계에서 ODA의 0.7%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5개 나라뿐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인 ODA를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정보공개를 통해 점점 더 강력하게 ODA의 0.7% 달성을 요구하다. 그리고 선진국들도 서서히 목표달성치에 가까운 액수의 ODA 지불을 약속하며 0.7%에 근접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세계 경제 14위의 경제대국이며 과거 수원국에서 이제는 공유국으로 전환했다는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 타수원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의 ODA는 2006년 GNI의 0.05%를 지불하였다. 다른 국가의 평균 수준인 0.3%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점점 더 국제무대에서 얼굴을 들수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남을 돌보지도 않는 무책임한 국가라는 오명이 남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요즘 기쁜 소식이 여럿 있었다. 그 동안 선진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에 관함 업무를 맡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을 주저하던 한국이 2010년까지 가입을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ODA의 증액 약속을 했으며, 취임사에서도 공공히 ODA의 확대를 공표했다. 과거 어느 정부때보다도 ODA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 의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듯보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극도의 우려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번 주 연일 언론과 외교부 업무보고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 ODA의 기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사용을 연구하고 있는듯하다. 공적개발원조의 확대와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을 통한 기여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면을 자세히 보면 자원•에너지 외교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수단적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듯 하다.

ODA의 기본적 취지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지 이를 통한 공여국의 국익과 실용 챙기기가 아님을 왜 모르는 것일까? ODA의 지원에 있어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ODA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ODA는 자원외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원부국(富國)인 중동과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상황속에서 질병과 빈곤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

기본 목적에 충실한 ODA의 사용은 국익적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른 이행이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의 시작이 종국에는 공여국과 수원국 양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최빈국에서 이제 경제대국으로 타수원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의 경험을 배우려고 하고 성공의 비밀을 찾으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목을 한국은 잘살려서 보다 더 세계무대에서 우뚝설수 있는 자랑스런 한국이 되어야하는 것이지 ODA 지원약속이라는 유혹을 내밀며 우리 ‘배불리기식’ 전략으로 지탄받는 일은 없어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외교와 기여외교를 말하고 있다. 무엇이 선진이고 기여인지를 알기 위해 ODA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이 종국에 한국에 어떤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올지 계산해보기를 권유한다. 아마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장대한 효과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 왜 외국의 엉뚱한 이웃을 돕느냐’고 말하는 우리 국민의 일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다. 힘든 지구촌 이웃에게 참의미의 ODA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최수영 경실련 국제위원회 간사>